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골자

✔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·위험 방지의무 명시

개인사업주 및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유해·위험 방지의무 명시와 임대·용역·도급 등의 경우에도

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

✔공용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명시

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및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

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명시

✔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

-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

-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

-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, 종사자나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

구분

주요 내용

처벌기준

중대산업재해

산안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

✔사망자 1명 이상

✔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

✔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* 1년 이내에 3명 이상

*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 24가지를 시행령에 열거

중대시민재해

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

✔사망자 1명 이상

✔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

✔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

적용범위

중대산업재해

✔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

중대시민재해

✔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, 면적 1,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

처벌수위

사업주와 경영책임자

✔사망 : 1년 이상 징역, 10억 원 이하 벌금

✔사망 외 : 7년 이하 징역, 1억 원 이하 벌금

✔형 확정 후 5년 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

법인

✔사망 : 50억 원 이하 벌금

✔사망 외 : 10억 원 이하 벌금

징벌적 손해배상

✔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
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✔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

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

✔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

(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)

공표 내용

-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·소재지

- 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자 현황

- 발생재해의 내용,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

공표 방법

-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